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가산점 놀이`에 정치권 "법치 부정" 날선 비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소속 의원 60명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라리 패스트트랙 공천 등급제, 공천 서열화 제도를 도입하라"고 비꼬았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에 표창장과 50만원 상품권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은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국민과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불법 가담의원들에게 총선 가산점을 주겠다는 놀랄만한 발언을 했다"며 "한국당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는 가짜보수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 대표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갈 곳은 광화문이 아니라 검찰"이라며 "지체없이 검찰에 출석해 패스트트랙 불법행동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했다. 심 대표는 또 "검찰도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 폭력 사건에 대해 전면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전날인 23일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불법'을 '헌신'이라고 하는 나 원내대표는 제정신이냐"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의 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과 폭력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린"이라며 "'명백한 불법'을 두고, '가산점 놀이'에 빠져있을 때인가. 한국당식 '폭력우대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