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韓 성장률 1%대 가능성 커졌다

한국경제성장률이 올해 1%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현안과 과제-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를 기록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2%를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날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이며 4분기 성장률이 1.0%로 반등해야 연 성장률이 2.0%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1960년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후 우리나라가 성장률 2%를 밑돈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대(-1.7%),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세 차례 뿐이다.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면 과거의 고성장 대비 저성장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는 것은 민간 경제 활력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소비와 정부 투자 등 정부 부문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 1~3분기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6.4%를 기록했지만 민간 부문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같은 기간 민간의 GDP 증가율은 1.1%로 2017년 연간 3.1%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올 3분기 21.7%로 2017년 연간 70% 후반 수준에서 크게 위축됐다"고 평했다.

기업들의 재고가 누적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구원은 "재고누적은 성장률에 기여하지만 현 상황에선 생산과 투자 활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제조업 경기는 2017년 후반부터 재고 증가와 출하 감소의 '둔화·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준(準)디플레이션 상황일 정도로 수요 압력이 약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더라도 기업은 투자 확대보다 재고 소진부터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결국 재고 누적이 생간과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수출과 투자부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연구원은 "최근 2년간 경기 하강은 수출과 투자의 동반 부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반등 폭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성장률이 1%대로 급락했던 경우 그 이후에는 수출 경기가 반등해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됐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1, 2위 수출 대상국인 중국, 미국 경제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세가 급락 이전의 회복 경로로 빠르게 회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 위축도 성장률 1%에 담긴 의미로 해석됐다. 연구원은 "경제 성장세 둔화는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와 고용률 하락 등 고용 위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성장률 2.4~2.5%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3분기 실적치를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은 2%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취업자 수 증가 폭과 고용률은 정부 전망치 대비 각각 6만2000명, 0.15%포인트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을 높이고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생산성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