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시행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원활한 수급,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시책을 심의할 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안경사,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 첫 종합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보건의료실태조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현지조사나 서면조사, 전화조사, 전자우편조사 등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인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종사자 취업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에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만들어 고충상담,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