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도국 지위유지 부당 입장 고수" 한국농업 부문 민감성 피력한 유명희

워싱턴서 핵심관계자와 면담
이르면 내일 유지 여부 결정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미국 측이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 측은 한국 농업 부문의 민감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하며,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나온다.

유 본부장은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될 필요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국의 국제적, 경제적인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원칙 아래 개도국 지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했으며,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5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감 시한 전날인 5월 17일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차례 유예된 조치 결정 시한은 오는 11월 13일이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