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시장 냉각 부를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 등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등 전국 31곳이 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가 유명무실해진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상한제를 되살려 냈다.

이번 상한제 시행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카드라 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반등 조짐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로 돌아갈 수 있어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묶어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주변 집값과 부동산 시장 전반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역풍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많다. 우선 공급량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시장은 이런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다. 신규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예상으로 벌써부터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들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 걸 노리는 '로또 청약' 역시 속출할 것이다. 입주물량이 적은 곳에선 전셋값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

'망국병'인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기본적으로 반(反) 시장적 통제로,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민간 주택가격 개입이 시장왜곡 결과를 낳은 것을 심심치 않게 봐왔다.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않게 분양시장을 어줍잖게 옥죄려다간 자칫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시장 혼란만 일으키다가 부동산 시장 냉각까지 부를 수도 있는 문제다. 상한제 시행에 앞서 정부는 시장 반응, 집값 움직임을 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