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兆 `슈퍼예산` 정국 개막… 법정시한 지킬까

수성 vs 삭감 與野 격전 예상
'보건복지·일자리' 최대 쟁점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가 22일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을 두고 벌써부터 첨예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올해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다음 달 11일 활동에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는 전날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하자'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 5000억인데다 총선이 걸려 있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실제 여야가 실제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지난 19년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 추진과 세계 경기 둔화 가속화 및 하방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최대안 원안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올해보다 44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삭감의 칼날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보건복지·일자리 예산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181조 5703억원으로 올해보다 12.8%나 늘린 규모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7697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무려 21.3%나 증가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 성격의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의 적자 국채를 찍어내고 통합 재정수지도 적자로 전환하는 등 재정위기의 빨간등이 들어온 예산"이라며 "통계 왜곡형 단기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용 퍼주기,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예산 등을 꼼꼼히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