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재편 막나 … 교차판매 금지 등 조건 없애야"

"교차판매 위해 기업결합하는데
금지조건으로 승인 말이 안돼"
과기정통부 적극 역할 주문도
최기영 "늦어지지 않게 검토"


M&A '유보' 성토장 된 국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유보키로 함으로써, 정부가 자칫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M&A(인수합병) 인가조건으로 '교차판매 금지'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갖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도출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심사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인가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에 대해서는 교차판매 금지 등 강력한 인가조건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두 M&A건을 병합 심리할 경우, LG유플러스-CJ헬로 건도 교차판매 금지와 같은 강한 조건이 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18일 국감에서 공정위가 교차판매 조건을 떼고 유료방송 M&A를 승인하거나, 경쟁 제한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 아예 승인을 하지 않는 식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차판매 금지 조치를 이행하면 기업이 유통 대리점에 취득 가능한 상품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같은 규제가 달성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의동 의원 (바른미래당)도 "기업 결합 목적이 교차판매를 하기 위함인데, 이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기업결합 승인 유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공정위가 한쪽 시선에 치우쳐 계속 시장 재편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가. 유료방송 시장은 IPTV 중심으로 언젠가 재편돼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재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유료방송 시장 재편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의원은 "CJ헬로와 티브로드가 IPTV로 들어가면 유료방송 시장을 어떻게 할 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는 유사한 건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면서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말 다시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 두 기업결합 안건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