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실태조사, 고교등급제 실존 여부 가려지나.

"네가 입학한 고등학교 자체가 등급이 정해져 있다." 사실이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소위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및 강남 8학군 고교를 절대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학원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처럼 알려진 일이기도 하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교육부가 주요 대학 13곳이 쌓아둔 '고교 프로파일'과 최근 입시의 단계별 합격 현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교 등급제'의 실재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0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대상이 된 13개 대학으로부터 19개 영역 32개 항목의 입시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 항목에는 '고등학교 프로파일 활용 지침'도 포함돼 있다. 고교 프로파일이란 말 그대로 각 고등학교가 스스로 정리한 학교 소개 정보다. 학교 위치·규모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교육 목표 및 운영 방침, 교과별 수업·평가 방법, 교육과정의 특징, 동아리 운영 및 교내 시상 현황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다. 처음 대학들이 직접 정보를 수입해 이런 프로파일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대교협에서 '공통 고교정보 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고등학교 프로파일 활용지침을 살펴보면서 고교등급제의 실존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교등급제란 개별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학생이 나온 고등학교의 설립 유형이나 소재 지역, 학교의 과거 입시 성적 등으로 학교에 모종의 등급을 매겨서 이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령 자사고나 특목고의 내신 5∼6등급을 일반고 내신 1등급 수준으로 쳐준다거나, 강남8학군 일반고 내신 2∼3등급은 지방 일반고 1등급과 동급으로 쳐주는 식의 행위를 고교등급제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연히 불법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본고사·기여입학제와 함께 금지됐다. 이른바 '3불(不) 정책'이다. 그러나 학원가에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는 2005학년도 입시 때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고대는 2009학년도에 자체 내신등급 산출식을 적용한 것이 고교등급제인지를 두고 탈락생들과 5년에 걸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소송은 2013년 대법원에서 고려대 승소로 끝났다. 서울대를 위시한 대학들은 2007년 아예 '3불 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고교등급제 등 입시 부정행위 정황이 보이는 대학에는 특정감사를 벌여 더 세부적인 자료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자료 제출 목록 (자료제공: 여영국 의원실)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 가. 2016학년도~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수시·정시)」 나. 학생부종합전형 참고자료(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등)
2	고등학교 프로파일 가. 고교 프로파일 자료(대교협 협조 : 대학은 제출 불 필요) 나. 고교 프로파일 활용 관련 지침(대학 제출)
3	전형 단계별 평가계획(평가위원 명단 포함) 가. 전형별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지침, 세부 평가계획 결재 문서 나. 서류평가 위원 명단 다. 면접평가위원 및 출제위원 명단 라. 면접평가 대상 및 평가위원 구성 현황
4	전형별 최종 등록 현황 가. 최종 등록자 명부 나. 전형별 등록 현황(통계 자료) ※ 수시모집, 정시모집의 모든 전형에 대해 작성(추가, 편입학 제외)
5	교직원 자녀 지원 현황(회피?제척 명단) ※ 연도별 수시, 정시 전형 전체
6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 등 입 학전형 관련 회의록 ※ 대입전형관리위원회, 공정관리위원회, 자문단, 입학 사정관위원회 등
7	평가시스템 매뉴얼 ※ 서류평가시스템 매뉴얼, 면접평가시스템 매뉴얼 등
8	평가항목별 단계별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가. 서류전형 평가항목별 단계별 평가 결과 나. 면접전형 평가항목별 단계별 평가 결과
9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유사도 검증결과 포함 ) 가. 지원자 자기소개서 나. 유사도 검증 절차 매뉴얼, 지침, 대상자 명단, 심 사결과 등 다. 학생부 및 자소서 기재금지사항 처리 절차 매뉴얼, 지침, 대상자 명단, 심사결과 등	익명처리하여 전형, 수험 번호만 기재 된 코드화된 자료
10	(서류평가) 지원 자격 미달자 현황
11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2019학년도 최종 등록 자 기준) 가. 수상경력, 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독 서활동, 행동특성 : 영역별로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	학생개인정보 는 전형, 수 험번호만 작 성
12	(면접평가) 가. 면접평가 지침, 평가 계획 결재 문서 나. 평정근거 관련 보존 자료 리스트(점수 산정 근거)
13	(단계별 사정자료) 가. 1단계 합격자 사정자료(예 : 서류평가 통과자 순위 별 대장) 나. 2단계 합격자 사정자료(예 : 최초 및 충원대상자 순위별 대장)
14	2016~2019학년도 전형별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 ※ 2016학년도~2019학년도 수시, 정시 등 모든 전형에 대해 전형별로 작성(편입학 제외)
15	평가시스템 접속 및 점수변경 로그 기록
16	입학사정관 명단 가. 입학사정관 선정 기준 나. 입학사정관 위촉 관련 문서 다. 입학사정관 명단 및 교육이수 등 현황
17	입학사정관 교육현황 ※ 교육계획, 교육자료, 교육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
18	입학처 업무분장
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신청서(2016학년도~2019학 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