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수단 총동원해 경기하강 심화 막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또다시 0.2%p 하향 조정했다. IMF가 제시한 세계경제 성장률은 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세다. 무역장벽의 상승, 무역과 지정학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몇몇 신흥시장의 정치적 긴장 등이 성장침체의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은 4월 전망보다 0.6%p나 급락한 2.0%로 제시됐다. 미국은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글로벌 경기둔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보다 심각한 글로벌 경기둔화세다.

세계경제 둔화는 한국 경제에게 큰 악재다. 수출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인하한 것은 예상된 수순이다. 기준금리는 1.25%로 떨어져 역대 최저(2016년 6월) 시절로 되돌아갔다. 벌써부터 추가 금리인하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0%대 금리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필요 시 금융·경제 상황에 대응할 (금리 인하)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시중으로 풀린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통화·재정 정책으론 역부족이다.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둔화와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반(反)시장적 규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은 경기하강기에 맞춰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부실 중소기업 및 한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투입해 경기하강 확산을 막아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