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역대급 억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역대급 억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적 검찰 통제와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이라며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 응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면서 "한국당은 '장기집권사령부', '집권연장음모'라며 무조건 절대불가만 외친다. 반대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다. 권력의 최상층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연장음모가 될 수 있는가"라며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만은 안 된다는 주장도 모순투성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혹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어서 못 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수처 논의를 촉발한 것은 '스폰서 검사'였다.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한다"면서 "국회의원과 검찰 보호본능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오랜 세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권에 충성해왔다"면서 "우리 국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어떻게 권력에 충성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그래서 최순실을 단죄했다"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서 이제는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는 오랜 검찰 개혁 논의를 거쳐 모아낸 지혜이자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토론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절대불가만 외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며 "(한국당은 검찰이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렸던 시절에 대한 미련을 거두길 바란다. 다시는 그런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