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국민의 분노가 진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조국의 임명과정과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디지털타임스와 전화통화에서 14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양 교수는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 전·현진교수 190명과 함께 '교수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장관직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양 교수는 "경제 파탄 및 안보 해체, 외교 고립 등 국정전반에서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가라 앉히기 위해 개각과 보좌진 교체를 포함한 국정쇄신이 필요하고, 패스트트랙 철회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할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 일가에 대한 정의실현을 위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수 시국선언에 함께 참여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정치공학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성명서를 읽어봤지만, 정치공학적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진정으로 국민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미 문제가 제기될 때 사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당장 조국 전 장관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황제소환'으로 논란 중인 부인인 정경심씨를 향해서는 "그간 알게 모르게 조 전 장관 부인으로서 인권을 보호받았을지 모르나, 자연인으로서 평등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시점에 검찰개혁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특히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공학적 사고에서 나오는 발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양 교수가 주도한 '교수시국선언'은 지난달 조 후보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결성했다. 교수들은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에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해명되지 못하고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앞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