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패스트트랙 정국… 사법개혁 재촉나선 與, 느긋한 野

내일 2+2+2 회동서 개혁안 논의
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 지속
안건상정 일정 둘러싸고도 이견
野, 曺사퇴 업고 저지 강화 전망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듯


조국 '낙마'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한번 빨려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4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로 사법개혁의 수장이 당분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야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명을 포함한 '2+2+2' 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사법개혁 법안들을 16일 오후 2시 30분 '2+2+2' 회동에서 1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 당 원내대표와 함께 '2+2+2' 1차 회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향후 선거법 관련한 정치개혁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오는 21일까지 각 당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오랫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의 여러 비리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특별감찰관은 원래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21일까지 각 당에서 1명씩 추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은 조 전 장관 사퇴를 동력 삼아 패스트트랙 저지 국면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원리상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다.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에서 90일은 줘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강행해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맞섰다.

오 원내대표 역시 이날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선처리한다는 것은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당시 기본적인 합의 사항이 깨지는 것임과 동시에 국회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문제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3당은 각 당별로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와 완전 다른 생각"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