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했지만… 국감도, 재판도 당분간 `조국`

오늘 법무부·17일 검찰 국감
부인 황제조사 등 도마위 오를듯
일부 野의원 "曺 직접 답변해야"


조국 '낙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계속돼온 '조국 사태' 논란이 쉽게 일단락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이번주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연이어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를 둘러싼 법원 재판도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 사퇴에도…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국감 쟁점'= 오는 15일에는 법무부, 17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사의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통상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지만,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다음 서열인 차관이 답변에 나서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그간 조국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퇴와 상관없이 조 전 장관을 불러 질의·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으로는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이다. 앞서 조씨와 같은 웅동학원 채용비리(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하라는 결정을 내렸던 터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조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황제 조사' 또한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법무부의 잇따른 검찰 개혁 행보에서 수사대상인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상황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오는 17일 대검 국감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방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적법성 문제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 '조국 사태' 두달 만에 첫 재판 시작= 오는 18일에는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어 재판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에 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인멸이나 사전 모의 등이 우려된다며 사건기록 제공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변호인 측의 요구에 일부분 응해야 하고, 정 교수에 대해 공소사실 추가나 변경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편 검찰은 14일까지 5번에 걸쳐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경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말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정씨의 신병처리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