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이하땐 총선 필패… 지지율 하락 `정치적 부담`에 결단한 듯

긍정평가 41.1% '최저치 경신'
민주당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
여론 분열에 동력 상실 우려감
2차개혁안 발표직후 사퇴 밝혀


조국 '낙마'

전격 사퇴 결정 왜?

'검찰개혁 끝을 보겠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차 개혁안 발표 직후 전격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반발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조 전 장관으로 인한 여론 분열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국 사태로 계속 수세에 몰리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수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정식으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조 전 장관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10월 2주차 주간동향 조사결과(YTN 의뢰, 조사기간 10월7·8·10·11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1%로 집권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주 44.4%로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주 연속으로 바닥을 찍은 것이다. 조국 사태의 여파가 여론의 변화에 계속해 영향을 끼치면서 문 대통령은 지지율 40%대 수성을 고려해야하는 처지로 구석까지 내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5.3%로 2주 연속 하락하며 올해 3월 2주차(36.6%)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4.4%로 민주당을 0.9%포인트까지 따라잡았다. 지난 11일 일간집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 34.7%, 민주당 33.0%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지율 하락은 조 전 장관이 사임을 결심한 중대 이유로 볼 수 있다. 원래 조 장관은 임명 직후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끈질긴 사퇴 종용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며 버텨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더욱이 조 전 장관은 사퇴의사를 발표하기에 앞서 검찰의 특수부·직접 수사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던 조 전 장관은 불과 3시간 만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실제 청와대나 여당이 조 장관의 사퇴 의사를 알게 된 것도 발표 당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장관 사퇴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었고, 조 전 장관이 직접 밝힐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면서 "당도 (사퇴 배경이나 이유를) 알지 못한다. 입장문 외에는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데는 여론조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끝없이 추락하는 지지율로 여당 내 총선 필패론이 퍼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조 장관의 사임 쪽으로 무게가 기울자 조 장관이 더 이상 자리를 지킬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여권에서는 이대로 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이 무너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이나 충청·강원·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지지세 이탈이 이어져 원내 제1당 지위를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구도로 치닫고 있는 데다, 조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조 장관에게는 큰 부담이다. 조국표 검찰개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 사법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조 장관 사퇴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