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산림청 조림사업 부실 관리”…불량지역 2년 새 3배 늘어

연간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산림청 조림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산림청이 조림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053억원으로 총 7만163㏊에 달했다.

이중 조림사업의 활착률(심은 수 대비 살아난 비율)이 불량한 지역은 2016년 368㏊였으나, 2년이 지난 지난해는 1185㏊로 3배 이상 늘었다.

사업 지역별로 보면 2016년 89개 사업지(368㏊)의 평균 활착률은 68%, 2017년 228개 사업지(670㏊)는 55% 수준이었다. 지난해 379개 사업지(1185㏊)의 평균 활착률은 65%로, 전년에 비해 개선됐지만, 해당 지역 수는 3년 전 대비 4배 이상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나무심기 불량지역 696곳에 대한 보완사업이 진행됐는 데, 이 가운데 170개 지역에서 '재조림'이, 329개 지역은 '보식' 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조림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져 왔음을 보여줬다.

산림청 사업 지침에 활착률이 80% 미만이면 '보식'을, 50% 미만이면 '재조림'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사업 이행률을 보면 전체 696개 지역 중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678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197곳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 재조림 216개 지역 중 170곳에서 이행됐고, 보식은 462곳 중 329곳만 이뤄졌다.

김태흠 의원은 "산림청의 가장 기본 업무인 산림조성 마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만큼 조림사업을 전면 개편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