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게임 2년째 봉쇄… 문체·외교부 뭐하나"

게임업계, 판호중단 장기화 우려
"외교부 중요 어젠다로 대응해야"
국내 신규게임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의 '판호'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체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게임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들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문체부·외교부 등은 (판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항의하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국가는 물론 자국게임에 까지 판호 발급을 중단했던 중국은 올 초 다시 판호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텐센트·넷이즈 등 중국 대형 게임사들과 미국·일본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가 발급되고 있지만,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일부 한국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중국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은 내자판호(중국 게임에 대한 허가권)를 받는 데 성공했지만,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한 게임은 외자판호(중국 외 게임에 대한 허가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회장은 판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호 이슈는 중국에 어필하기 곤란하다"면서 "학계 및 민간과 정부의 공조가 필요하며, 외교부의 중요 어젠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중국내에서 '짝퉁게임'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 게임으로 부상한 '배틀그라운드'다. 한국 게임업체가 개발한 이 게임은 중국업체의 대표적인 베끼기 게임으로,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일본시장에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짝퉁' 격인 중국 넷이즈의 '황야행동'을 오히려 원조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정도다. 위 회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은 세계적인 이슈"라며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각국과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