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北에 1조 1000억원 빌려줬으나 28억 4000만원만 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통일부에서 위탁받은 남북협력기금으로 1991년 이후 1조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북한에 유상 지원했으나 상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은은 통일부 위탁을 받아 지난 1991년부터 운용해 온 남북협력기금 중 북한에 유상으로 9억 3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1065억 원에 달한다.

북한에 유상 지원한 항목으로는 2000∼2007년 사이 식량이 6건으로 7억 2000만 달러(약 8500억 원), 2002년 자재·장비가 1건으로 1억 3300만 달러(약 1600억 원), 2007년 경공업 원자재가 1건으로 8000만 달러(약 950억 원) 등이다.

이 중 상환된 금액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업 차관과 관련해 아연과 현물로 상환된 240만 달러(약 28억 4000만 원)에 그친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 8100만 달러(약 1조 16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한 정부 출연금과 공자기금이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큰돈이 북한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운용의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기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자의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