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출연연 연구자 1명 최대 15개 과제 수행…“연구 아닌 과제수주에 몰두”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1명이 최대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연구자 1명이 최대 5개 이내 과제를 수행토록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해 3배 많은 수치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특성상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연구에 몰입하기 보다는 연구과제 수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연구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 1명당 최대 7.8개 과제를 수행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최대 5개 이내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1인당 과제수가 가장 많은 출연연은 건설기술연구원으로 15개였다. 생산기술연구원·식품연구원은 각 12개였다.

1인당 평균 과제수는 세계김치연구소가 5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3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개 등의 순이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평균 3∼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전체 출연연의 1인당 최대 과제수와 1인당 평균 과제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천문연과 생명연, 표준연, 항우연 등 은 1인당 평균 과제수가 증가했다. 녹색기술센터와 전기연은 1인당 평균 과제수와 최대 과제수 모두 늘었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 연구자는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수주에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1% 인상에 그치고 있는 출연연 출연금 예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