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 후폭풍…한국당 ‘법원 항의방문’·바른미래당도 ‘납득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권에 몰고 온 후폭풍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을 항의방문해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은 10일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을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미 법원이 사실상 정권의 핵심세력에 장악된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으로 나타난 사법장악 전조는 너무 심하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뒷돈을 전달한 2명은 모두 구속됐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정작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문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편파적인 영장심사 결과"라며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자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읽힌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번이나 기각됐고, 지금까지도 확보하지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2번 기각되고 3번째 발부됐다고 한다. 법앞의 평등이 부정됐고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도 "조 장관의 동생은 영장심사 포기를 한 사람"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2015~2017년까지 실질심사를 포기한 32건에 대해 100% 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의 동생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영장 기각의 가장 큰 원인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명재권 판사의 정치성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은 직접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원 등을 찾아 항의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주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각은 김 대법원장과 민 중앙지법원장, 명 판사로 이어지는 라인 자체가 지극히 편향돼 있고 지극히 건전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인한다"면서 "항의방문해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영장 기각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조 장관의 동생)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또 따른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 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검찰은 즉각 혐의사실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힘을 줬다. 오 원내대표는 또 "검찰은 더 이상 정씨의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찰은 즉각 정씨를 다시 소환해 더 이상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