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문미옥 등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집중추궁

과기부 직할·관련기관 국감에서
'특혜성 봐주기식' 의혹 문제제기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혜성 대우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조국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부당게재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와 문 차관 딸의 수상 경력 등을 제기하며 '특혜성 봐 주기식' 의혹을 따져 물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조국 장관 딸의 경우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로 논문에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부당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데, 연구부정 행위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조국 장관 딸이) 논문에 기여한 내용에 대해 단국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병리학회가 (조국 장관 딸의) 논문을 철회했고, 연구과정에서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따졌다.

노 이사장은 "의료법 위반은 잘 알지 못하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검증은 해당 기관에서 하고 있어 그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조국 장관 딸의 논문 부당게재 위법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에도 연구재단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지침을 개정하거나, 과기부 협조를 얻는 등 연구부정 행위의 처벌 및 사업비 환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 딸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 차관이 근무했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에서 (문 차관)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특정 대회에 참가해 장려상,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며 "엄마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개최한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아무리 딸이 공부를 매우 잘 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시에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수상이 국민 눈높이에 자연스럽고,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안혜연 WISET 소장은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 차관 딸의 수상 의혹과 관련 WISET 측에 당시 대회의 선정기준, 평가결과서, 참가팀 수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안 소장은 "2012년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폐기된 상태"라고 말해 의혹을 부추겼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중이온가속기사업의 지연사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문미옥 차관은 지난 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딸은 서울대에 진학했는데 전교 1등이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지원해 내신성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WISET 수상 등 과외활동과는 관련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