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출연연, 기술이전 계약건 3년 연속 감소세…연구개발 역량 ‘악화’ 징후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올 8월 현재 작년 기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기술 역량과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출연연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료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2016년 2670건에서 2017년 2147건, 2018년 1884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12개 출연연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한 8개 기관은 기술이전 계약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기술료 수입도 2016년 966억3100만원, 2017년 961억8500만원에서 떨어졌고, 2018년 968억2100만원으로 다소 회복했지만, 사실상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은 기술이전 계약뿐 아니라, 기술료 수입도 모두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올 들어 기술료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8월 현재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작년(1884건) 절반에도 못 미치는 568건에, 기술료 수입은 296억66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24개 출연연 중 기술료 수입이 50억원 이상인 기관은 KIST(81억1500만원), 생산기술연(76억6600만원), 기계연(72억200만원), 에너지연(51억5100만원) 등 4곳에 그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된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이 특정 몇 개 기관에 집중돼 있다"며 "출연연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술이전에 더욱 적극 나서 기술자립과 국산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