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창의재단 올해 116건 수의계약에 공시의무도 안 지켜”

“계약심의위 회피 위해 2000만원 이하로 사업 쪼개”
김성태 의원 “과기정통부 차원 특정감사 진행해야”
지난 정권에서 최순실 씨와 연계된 채용·사업자 선정 문제가 불거졌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또다시 깜깜이 사업자 선정행태로 도마에 올랐다.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올해만 116건 체결하고, 이를 통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창의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수의계약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3건에서 작년 20건, 올해 1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창의재단은 업무처리규칙을 통해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만 하고, 체결내용을 사업 부서로 통보하면 계약 집행부터 검수, 대금지급까지 사업부서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가 특정업체를 정해 계약을 요청하는 등 비리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재단 소속 A 전 단장과 B 전 수석은 2016년 7월 재단 박람회 운영사 대표 C씨에게 유흥주점 술값 145만원을 대신 송금토록 하는 식으로 뇌물을 수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내부 감사에서 창의재단의 업무처리규칙을 개선하도록 지적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올해 수의계약 116건 중 4건이 쪼개기 계약으로 이뤄졌다는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

김성태 의원은 "창의재단은 한 회사와 홍보물 제작 계약을 맺으면서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 같은 날 동일업체와 두 번 계약을 맺고, 집기 이전설치 용역과 사무공간 청소용역을 한 회사와 맺으면서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며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기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의재단은 2017년 자체감사에서 수의계약 사항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작년부터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으나, 작년 20건 중 3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은폐했다"면서 "이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수의계약 증가 배경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