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개 중 8개는 보증·대출 등 단순 재무적 안정성 위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이른바 '무늬만 벤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올 7월말 기준 3만2381개로,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시장성을 인정받은 벤처투자 유치 기업은 5.2%,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7%에 그쳤다.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이나 혁신적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고위험, 고수익 특성을 지닌 신생 중소기업을 일컫는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벤처투자를 유치했거나, 연구개발에 투자 또는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 중 보증·대출 유형이 많다는 것은 기술이나 시장성을 지닌 혁신형·성장형 벤처보다 안정적인 성향의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가 벤처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보와 중진공이 정책자금 보증·대출 과정에서 회수 가능성,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해 보수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벤처기업은 2011년 1만1000개에서 올 7월 3만7000개로 3.4배 가량 증가했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제2의 벤처붐 성공을 위해 기업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 인증확인이 민간으로 이양되면 창의성, 자율성이 확보돼 벤처생태계에 혁신이 이뤄져 혁신 벤처가 양성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현재 기보, 중진공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로 변경하고,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한 후 혁신·성장성 평가 유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현재 산업위에 계류 중이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