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중기부, 추경 확보하더니 집행률은 ‘저조’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 대응 등을 이유로 확보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추경 실집행 자료'에 따르면 22개 추경사업 중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지원)의 실집행률은 0.1%에 그쳤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전통시장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과 강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은 모두 0%였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8월 추경 확보 이후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초 발표와 달리 추경 확정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22개 사업 중 6개 사업의 실집행률은 0%이고, 75%를 넘긴 사업은 8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8개 사업 중 5개는 해당 계정으로 '자금이전'만 하면 실집행률이 100%가 되는 출연·출자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의원은 "추경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보면 국민의 혈세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쓴 이번 추경이 민심호도용, 정권 유지 및 선거대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