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석조사 최소화,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檢 자체 개혁안 재탕

가족이 수사 받는 장관의 개혁안 발표…진정성 논란 끊이지 않을 듯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고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미 언급했던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고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족 전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출석조사 최소화' 등 정책의 진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등이 담겼다.

또 '연내 추진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 '특수부'를 바꿔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