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北 협상결렬… 북, 비핵화 의지 있기는 한가

7개월 만에 재개된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이 협상 재개 여지를 남기긴 했으나 결렬에 따른 책임공방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된다.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를 놓고 이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협상대표 김명길은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긋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전보장과 제재해제를 말했지만 제재해제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제재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핵화가 진전된 후에나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 후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며 전에 없이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김명길은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차분하다. 미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2주 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측의 초청을 수락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번 미북 협상은 당초 협상 전부터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협상결렬은 예상대로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다면 자신들도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다. 미국의 반응을 보건대, 북은 이번에도 비핵화 행동에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때 제시한 안에서 진전된 안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내세워 대북제재의 실질적 완전 해제를 요구했었다. 주고받는 카드가 너무나 불균형한 제안인 것이다. 이쯤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 김정은 정권이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기는 한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