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조국, 범죄의 추억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조국 법무장관은 공직에 임용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가 보여준 행태는 과거 SNS를 통해 보여 왔던 화려한 말들과 너무 다르다. 조 장관은 과거 이적 단체에 가입하여 체제 전복 투쟁을 선동했다. 과거에 이적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조사 대상이다. 법무장관 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다.

사회주의자들의 법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공직자 수사기관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체제를 붕괴시키고 수령의 독재를 위해 법을 남용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법치다.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군중을 동원하여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법치를 파괴한다. 자기 진영의 부패에는 눈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법 적용으로 국정을 농단한다. 조 장관은 국정에 사회주의를 도입하려고 하는가.

조 장관이 취임하면서 공익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등이 공개적 발언으로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심각한 법 위반이다.

범죄의 추억은 다양하게 기억된다. 범죄는 반복되고 진실은 밝혀진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에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 범죄는 다르게 기억된다. 범인들은 방어기제로 인해 거짓말하기 마련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조 장관의 답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의 논문 제출 의혹, 증명서 조작 의혹 등 자녀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 장관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조 장관이 부인의 증거인멸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가 사실이면 조 장관은 공범이다.

범죄의 추억은 인간의 도덕성과 이성을 마비시킨다. 20여 년 전 웅동학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09년까지 웅동학원의 이사였고, 1989년부터 부친의 건설회사 이사로 2회 연임했다고 한다. 조 장관 동생이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으로부터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동생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만큼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조 장관의 부인과 자녀들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블루코어)에 투자했다. 보도에 의하면 조 장관의 아내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와 함께 코링크PE의 설립도 주도했다는 증언이 확보됐다고 한다. 부인이 실소유주인데 남편인 조 장관이 코링크PE를 전혀 모른다고 발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들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경영참여형 펀드이기 때문에 그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의 부인이라면 이해충돌이 생긴다. 코링크PE는 정부 주도 사업과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조 장관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이미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구속됐다. 조 장관 일가의 블루코어가 투자한 회사의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권력자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 조사과정에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와 이모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 조 장관의 부인은 2018년 1월 말 WFM에 투자했고 2018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도 조사 대상이다. 코링크PE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 의혹의 핵심에 조 장관 일가가 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개입하는 등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적임자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검찰개혁이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타당하지도 않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대사다. 과연 문재인 정권의 계획은 무엇인가. 진영논리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