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조국·가짜뉴스 난타전

韓위원장 가짜뉴스 규제 언급에
與 "사회적 흉기… 근절해야"
野 "재갈물리기식 언론탄압"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정책검증 보다는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변질됐다.

지난 4일 열린 방통위 국감은 한상혁 방통위장(사진)의 사퇴 요구와 자유한국당의 한 위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로 30분이 넘게 본 질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가짜뉴스' 논란을 낳았고 이어 '가짜뉴스 아웃' , '조국 힘내세요' 등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올라 정치쟁점화 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곤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해 방통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재갈 물리기식 언론탄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한 허위조작 정보는 없으며, (가짜뉴스는) 반드시 누구를 공격해 명예훼손,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앞서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내로남불이 아닌 황 대표가 만든 '황로남불'"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맞섰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위원장이 태생적 편향성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을 마련할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이 국내와 해외에서 원전 위험성에 대해 정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지 않겠느냐"고 공격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가짜뉴스 근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손을 떼야 한다"면서 "정권이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도 "지금 여권이 추진하는 것처럼 미디어를 검열하고 메시지 보급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은 베네수엘라, 중국의 방식을 따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딸 조민 씨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민의 수백억 원의 세금 지원을 받는 tbs가 조국 가족을 수호하는 방송을 진행했다며 이강택 tbs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tbs는 서울시 산하 방송국으로 방송법 상 보도방송이 아닌 교통과 기상정보 등 특수목적의 전문방송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