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치르는 ‘3차 조국大戰’… 마지막 국감전선에 총 집결

국지전 펼치는 '조국國監'
野, 자택 압색 검사와 통화 추궁
與, 수사정보 유출 놓고 반격할듯


서초동 맞불 집회로 지지세 집결을 확인한 여야가 '3차 조국 대전'의 각자 화력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전선에 집결하며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주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조 장관 자녀의 인턴증명서 진위공방을 펼칠 서울대학교 국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국감은 7일 열린다.

대규모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로 수세에 몰린 듯했던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와 주말 서초동 '조국 반대' 집회로 자신감을 회복한 만큼 국감에서도 공세 수위를 상당히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여당의 '검찰개혁'에 맞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탄압'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야당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했던 사실을 집중 공략하면서 조 장관의 탄핵 사유 등을 수집할 것으로 보인다. 2차례에 걸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찰이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뒤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탄압을 증명하는 방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조 장관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거나 기소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해 조 장관의 통화 사실 등이 야당으로 흘러들어간 경위 등 수사 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수사가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논란을 부각한다는 전략도 예측가능하다.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소환불응'을 종용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감은 10일 열린다. 서울대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증명서 발급,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지급, 나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실 사용 타당성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야당이 주로 조 장관 자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측이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한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물타기할 것이라는 각본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야당 측은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둔 채 장기 휴직상태인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에 피해는 주는 것이라는 공격카드도 갖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