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성장 기대 깨버린 ‘3低’… 정부 정책수정 부담 커졌다

현경硏 '내년 글로벌경제' 분석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지속
"수출·투자 개선 가능성 희박
기업 채무상황능력 약화 우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신 3저'의 삼각파고가 우리의 내년 2% 경제성장률 기대를 깨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국내외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신 3저'에 2020년 우리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0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으로 봤다.

우리 경제는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었다. 이후 24개월 이상 하강 국면이다. 경제성장률은 올 상반기 1%대를 기록했고 물가상승률은 최근 0%대까지 하락했다. 기준금리 역시 사상 최저치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국제 무역환경은 악화일로다. 미국은 무역갈등의 전선을 중국에 이어 유럽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유럽 자체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 여파로 수출, 투자 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져 보고서는 당장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채무상환능력 약화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0년의 주요 경제 이슈로 △주요 선진국의 부양정책 여력 △녹록지 않은 수출여건 △성장률 2%, 지지 가능한가 등을 살펴보면서 결국 2% 성장 지지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다.

보고서는 주요국 금리는 이미 낮은 수준이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여력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도 쉽지 않다고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제로(0%)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존 모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증가 추세인 만큼 재정 여력도 제한된 상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외적 악재 속에 △58년생 국민연금 수령 △부동산 경기 △녹록지 않은 수출여건 △기업 부실 리스크 확대 이슈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 사회 경제 주체 변화도 큰 악재로 꼽았다. 2020년부터 1958년 베이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58년 세대는 그 앞 세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은 경향성을 보였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세대 구성원들의 수도 다른 세대와 비교해 많다.

보고서는 이들이 은퇴를 하면서 국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부동산 정책도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내년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인식이 우세하지만 추가 대책 진행 여부, 지역·거래 시점 간 수급 불일치 등으로 일부 지역은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상한제 시행, 실수요 증가, 3기 신도시 개발 지연 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성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으로 부실 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업 부실 리스크도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 성장세 둔화로 상장기업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기업의 비중이 2017년 24.0%에서 지난해 26.9%로 높아졌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 미만으로 낮은 기업의 비중도 동기간 29.9%에서 31.5%로 상승했다"면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한계기업의 증가 및 비중이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대외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경기 회복 도모, 유동성 함정에 주의하기 위해선 신중한 경제정책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정부가 통화정책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