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512배 격차

국내 상위 10% 법인기업과 하위 10% 법인기업 간 연구인력개발비 격차가 5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법인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현황(수입기준)'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신고된 연구인력개발비는 150조829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0조원 규모다.

박 의원이 이를 백분위로 재분석한 결과, 상위 1% 법인기업이 120조4927억원을 지출해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의 79.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0% 기업의 지출액 30조3365억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위 10% 법인기업은 140조316억원을 지출해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기업은 2735억원을 지출하는 데 그쳐 상위 10% 기업과 512배의 격차가 났다.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33조1417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2.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장비 분야 기술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연구인력개발비 격차는 결국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진다"며 "혁신성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자립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