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보험사기 급증…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는 7만9179건으로 2014년(8만4385건)에 비해 약 6% 줄었다.

반면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크게 늘었다. 허위 수술은 2014년 7건에서 2018년 239건으로 약 34배, 병원 과장청구는 같은 기간 3255건에서 9688건으로 3배 수준으로 뛰었다. 허위(과다) 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487%↑), 허위(과다) 진단은 361건에서 530건(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147%↑)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비중도 커졌다. 2014년 16.8%였던 의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8년에 25.4%로 늘었다.

정재호 의원은 "의료 보험사기로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험업계·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강력 처벌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