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에 따라 전국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와 전선 지중화(地中化) 요구가 높은 가운데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강원, 경북, 충남 등은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1%대로 매우 낮은 반면 주로 전력을 소비하는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은 지중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강원(1.1%), 경북(1.2%), 충남(1.3%), 충북(2.5%), 경남(3.0%), 전남(4.9%) 등 발전소가 위치해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은 매우 낮았다. 이에 비해 서울(89.6%), 인천(71.9%), 부산(46.2%), 광주(41.1%) 등 전력소비가 높은 지역은 지중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강원도의 지중화율 격차는 80배가 넘었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지자체 지중화율은 50% 미만이었다.
전국 송전선로 평균 지중화율은 12.4%로 2014년 11.1%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그 사업비를 100% 부담하도록 돼있지만, 공익 목적을 위해 지자체가 요청하면 지자체와 한전이 50대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가 필요한데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며 "지중화 사업예산 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 지역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개발과 미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의 경우, 지중화 사업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강원(1.1%), 경북(1.2%), 충남(1.3%), 충북(2.5%), 경남(3.0%), 전남(4.9%) 등 발전소가 위치해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은 매우 낮았다. 이에 비해 서울(89.6%), 인천(71.9%), 부산(46.2%), 광주(41.1%) 등 전력소비가 높은 지역은 지중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강원도의 지중화율 격차는 80배가 넘었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지자체 지중화율은 50% 미만이었다.
전국 송전선로 평균 지중화율은 12.4%로 2014년 11.1%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요청자가 그 사업비를 100% 부담하도록 돼있지만, 공익 목적을 위해 지자체가 요청하면 지자체와 한전이 50대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가 필요한데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며 "지중화 사업예산 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 지역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개발과 미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의 경우, 지중화 사업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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