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의로 세금 회피… 명의위장 적발건수 5년간 9306건

최근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를 계기로 명의위장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9306건 적발됐다. 2015년에 2040건, 2016년 2080건, 2018년 2170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800건이 적발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전체의 3건 중 1건(2612건, 28.8%)은 중부청에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전체의 20.2%인 1887건, 부산청은 16.8%인 1564건 순이다. 특히 대전청은 2015년 197건에서 2018년 271건으로 3년새 37.5%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부산청은 같은 기간 355건에서 347건으로 소폭 감소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명의위장 사업자들은 주로 노숙인이나 무능력자 등 타인의 명의를 차용·도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종 탈세나 규제 회피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아레나클럽 사건처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