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규제에 묶인 발…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마무리에도 `한숨`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정부 규제에 발 묶인 이마트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둘러싼 공론화 결과 찬성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산적해 있는 각종 규제에 부딪혀 넘어야할 산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랄 경남 창원시 공론위원회에서 창원 스타필드 관련한 공론화 최종 결과, 71.24% 찬성이라는 의견을 얻었다.

이마트는 이를 발판 삼아 그동안 제자리걸음하던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본격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가 마무리되면서 겨우 한숨 돌렸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처지다. 스타필드 출점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에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입점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면서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특정 구역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점도 큰 문제다. 가뜩이나 사상 최대 위기를 맞닥뜨린 이마트의 경우 추진해야 하는 경영 현안이 산적한 만큼,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이마트는 지난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첫 적자를 냈다. 온라인 쇼핑몰 경쟁 심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마트 핵심인 할인점(대형마트)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노브랜드마저도 규제와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밀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 초 이마트는 노브랜드 전문점을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확장에 나서려고 시도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벽에 부딪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에서 "이마트,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따라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더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이나 (규모가 작은) '노브랜드' 쇼핑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며 정부 훈령을 고쳐서라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불황의 터널이 깊어지고 있는데 정부마저 과도한 규제로 내몰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입점이 골목 상권의 생계를 침해한다는 직접적인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대결 구조가 '기업-소상공인'이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대규모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 이상 대형파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