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수표 청약제도…10년 공공임대·LH신혼희망타운 부적격자 속출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부적격자 수가 최근 5년간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약자의 11%로 10명 중 1명은 청약 요건을 못 갖췄음에도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 청약 부적격 판정 건수는 10년 공공임대에서 가장 많았고 부적격자 비율은 신혼희망타운이 36%로 가장 높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8만2744명의 당첨자 중 부적격자수는 9393명으로 전체의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으로 전체의 13%를 각각 차지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2494건)에 달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 자격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26%(2825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에 달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의 63%(5만2147명)에 달할 정도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비중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했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자 수가 3983명으로 36.9%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308명)과 5년 공공임대(148명)은 각각 2.9%, 1.4%였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694명의 당첨자중 무려 251명이 부적격 처리돼 부적격자 비율이 36.2%에 달했다. 다른 유형의 부적격자 비율이 10∼12% 선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공급되면서 신청자들이 소득·자산기준 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LH 아파트 청약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된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