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일 주택임대·매매업자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돈줄을 죄기 시작한 2017년 8·2 대책,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비롯한 지난해 9·13 대책,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에 이어 이 정권 들어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 또는 보완책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정부 기대나 의도만큼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예고가 되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키워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부랴부랴 재건축 단지에 6개월의 시간 여유를 주고 분양(공급)을 유도하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보냈지만 약발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강남에서 실제로 약 3.3㎡(1평)당 1억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59.95㎡)가 주인공으로 8월 14일 23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9992만원으로, 사실상 강남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감정원 시세 조사에서도 집값 안정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난달 2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전주 대비)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오름 폭도 50주 만에 가장 컸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곳은 '강남 3구'로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가 서울 평균보다 높은 0.07∼0.1% 뛰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집값이 꿈틀거리자 한동안 잠잠했던 '갭 투자'(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주택 매입)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3월 46.3%였던 서울 갭투자 비중은 지난 8월 57.8%까지 뛰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만 따지면 8월 현재 갭투자 비중은 63.8%에 달한다.
저금리 기조 속 넘쳐나는 시중의 유동자금도 문제다. 광의통화(M2) 기준 2811조원(7월 기준)까지 불어난 유동성은 집값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정부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법인의 돈줄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통해 강하게 옥죄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택지까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과 분양 등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치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