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日, “한국서 특허 공격적으로 늘려”…소재·부품 특허 ‘급증’

최근 5년새 국내 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부품 관련 일본 특허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기준 핵심전략품목 100개 중 단기 과제에 속하는 20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한국 내 특허 비중이 40.5%에 달했다.

이는 2015년(39.2%)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일본을 포함한 외국의 국내 특허비중을 모두 합치면 증가폭은 4.7%포인트 더 늘었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반도체 핵심소재인 포토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는 최근 5년 간 일본 특허가 한국 특허수를 크게 앞질렀다. 포토 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이 등록한 특허는 572건으로, 한국(194건)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 폴리이미드도 일본이 208건으로, 한국(158건)에 비해 많았다.

불화수소는 일본과 한국이 각각 1건씩 등록했지만, 외국(2건)을 합치면 한국은 등록비중은 25%에 불과했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가 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등록을 소홀히 한 사이 일본이 공격적으로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고 볼 수 있다"며 "기술을 개발해도 일본의 특허장벽에 막힐 수 있어 특허를 우회하는 전략을 통해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