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권 `조국수사 검찰` 겁박, 해도 너무한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압박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인권 보호와 절제된 수사를 요구하더니 30일에는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특정 수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유례 없는 개입이고 부적절한 지시다. 검찰은 지금 조국 장관 및 그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중이다. 일반 국민이 봐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 금도를 어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나서자 총리와 여당 원내대표도 검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말꼬리를 잡고 검찰이 마치 무소불위 행동하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남 얘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임계치에 다다랐다"거나 "사퇴해야 한다"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다.

문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실은 검찰이 주체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의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다. 검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에 개혁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다. 집권세력의 검찰 겁박의 노림수는 '조국 수사 중단이나 흐지부지'일 것이다. 벌써 검찰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조국 부인 정경심 씨를 공개 소환하기로 했던 데서 비공개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시한부' 정권의 압박에 개의치 말고 본연의 일에 전념하면 된다. 정권의 겁박이 강해질수록 국민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주권자로서 정권을 불신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