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 앞에 가장 오만한 공권력이 바로 문 대통령의 권력"이라며 "지금 민주적 통제를 뿌리치고 무력화시키는 대표적 권력기관이 청와대와 법무부"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스스로 봐도 명분이 없고 논리도 부족해서 도저히 대통령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지시한다'는 어색한 표현까지 썼다"며 "지금 민심은 대통령에게 지시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과 정권이 되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다. 적폐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고 한다"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경질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한 마디로 조국을 건드린 죄로 사퇴하란 소리"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민변 출신이 이끄는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장악위원회일 뿐"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규칙을 바꿔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안에 대해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는데도 월권하려는 사법체제 전복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국회 차원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싱할 경우,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행정부는 반드시 수정·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주장했었으니 국회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