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동력 떨어지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한국당, '꺼릴 것 없다'했으나 국정조사·특검 등 '옵션' 제시
민주당,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전수조사는 전수조사' 대립각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갈수록 동력을 잃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수조사의 전제조건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꺼릴 게 없다'고 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수조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안은 입법 사안이다. 민주당이 정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법을 만들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당론으로 (전수조사 관련) 제정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곧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제안한 것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황교안 당 대표, 그리고 저와 관련된 자녀 특혜 의혹 전부 특검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민주당에 답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압박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많은 의혹을 국회가 나서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답을 한마디도 안 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답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여당의 명백한 물타기로 보인다"면서 "여당, 더 이상 물타기 하거나 이런 것으로 시선 돌릴 장사하지 말고 특검, 국정조사에 대해서 답해달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법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전수조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까지 전수조사 대상으로 넣으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윤리특위만으로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가 전수조사를 맡더라도 위원을 새로 구성해야 하고,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만큼 의원들의 자발적인 자료제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먼저 하자는 나 원내대표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답했으나, 이제는 조 장관 국정조사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만사조국'으로 모든 의혹을 무마하려는 한국당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나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박 청년대변인은 "전수조사는 전수조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를 핑계삼아 자녀입시 전수조사를 무마하려는 '꼼수'는 접어두고 국정조사로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도 그만두라"고 했다. 여야 간 핑퐁게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총선 이전에 전수조사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