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議員자녀 입시조사 합의 불발, 뭐가 두려운가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를 전수 조사하기로 이구동성 말해왔지만 구체적 논의과정에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시기가 문제였다. 30일 만난 여야 원내대표들은 모두 전수조사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야당은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뒤 하자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른 시일 내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이견은 당략적 이해득실 때문이다. 여당은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조국 정국'으로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려보자는 계산을 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 셈법에 넘어가면 '조국 국정조사' 추진 동력을 잃을까 우려한다.

의원 자녀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는 국민의 눈이 쏠린 만큼 여야 모두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예비논의는 당장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국조'와 연관시켜 볼 게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하는 한 '조국 사태'는 끝날 수 없는 문제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4명 중 3명 꼴로 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본보는 사설을 통해 두 차례(2019년 9월 26일, 27일 자)에 걸쳐 특권층의 입시비리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 특히 청년층의 실의와 분노를 삭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 여론이 이럴진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질질 끄는 모습을 보이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다. 본래 뜻이 없었는데, 여론에 밀려 공수표를 날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야당이 시기를 빌미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여론의 화살은 야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조사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니 만큼 여야가 조사로드맵을 만드는 것부터 논의하면 될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합의를 못하는가. 입시 비리 조사가 끝내 불발되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폭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