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자녀 입시 전수조사` 합의 실패

3당 원내대표, 시기·방법 이견
국감 증인채택 문제도 조율못해


'조국 블랙홀'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마저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의 전수조사, 국정감사 일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합의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의장과 정례회동을 갖고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안 및 정기국회 현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우선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방법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된 뒤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장관과 무관하게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회동에 동석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을 생각한 것을 감안하면 시기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면서도 "원내대표 간 논의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도 조율하지 못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 장관 관련 인물을 채택할지 말지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전 "여당 측에서 국정감사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감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증인 철벽 방어를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특별감찰관 임명 부분을 무력화했는데, 이와 상관없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2, 제3의 조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이 3년째 공석"이라며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나 청와대에서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 추천 방식 변경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군을 야당이 검토한 후 3인을 추천하자고 합의가 됐다가, 2018년 4월에 바른미래당이 야당 추천방식으로 바꾸자고 이야기 하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