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車 운행 강제 중단 겨울철엔 석탄발전소 세운다

정부,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내놔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에 석탄발전소 최대 27기를 전면 가동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노후 차량 100만 대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이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주간예보'가 나오면 차량 2부제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초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이어서 주목된다. 대책이 예정대로 올 겨울부터 실시될 경우 일반서민 생활에 적지 않은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130여 전문가와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을 거쳐 만든 것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수립한 첫 정책 사례다.

앞서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1차 국민정책제안을 의결·확정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1차 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37.7%에 달한다. 일각에선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데, 급격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심각한 전력수급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후환경회의는 또 수도권과 인구 50만 대도시에서 2005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인 경유차를 비롯해 노후 차량 100만대 이상의 운행을 해당 기간 전면 제한하는 안을 제출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