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안 가져오라"

검찰총장에 직접적 언급은 이례적
'특수부 축소 의지' 발언으로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전 35분동안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 정부에서 커진 검찰 특수부를 조 장관 수사 이후 다시 축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앞서 조 장관이 후보자이던 시절부터 딸과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수사에 돌입, 이르면 이번주 초 자본시장법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장관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달라"고 했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