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김정은 집권이후 북 경제 별로 나아진 것없다

북한 경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후 개선됐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맞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북방경제실 부연구위원은 KDI가 30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회복세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계속된 흐름이 최근까지 이어졌을 뿐이다. 김 위원장의 역할이 있다면, 물가·시장 안정 조치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정도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북한의 경제성장률 등을 토대로 김정은 시대에 북한경제가 달라졌느냐를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경제 총량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 이후 시기는 단절보다 지속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통계상 북한은 2016년 3.9% 성장했지만, 2017년 -3.5%, 작년 –4.1%로 역성장 했다. 김 위원은 1999년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후에 거시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전반적인 경제 추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강과 보건 측면에서도 김정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 등을 보면 1992년 악화했다가 1999년 다시 좋아진다"며 "2000년 이후 북한의 상황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장마당'으로 불리며 북한 경제의 30∼80%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에서는 김정은 효과가 관측된다고 김 위원은 분석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2∼2013년 북한 쌀 가격은 1㎏에 5000원 안팎에서 안정되고, 환율이 1달러당 8000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