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사과` vs `조국 사퇴`…대정부질문 본회의장 점령한 정쟁

심각한 대내외적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할 경제정책을 논해야 할 대정부질문 본회의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정회 논란을 빚은 이주영 부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정부질문을 중단시켰고,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정작 주인공이 돼야 할 '경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고성에 멈춘 대정부질문=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는 두 번째 질의인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연단에 서자 민주당 내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러 나선 이 부의장 때문이다. 한국당 소속인 이 부의장은 지난 26일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던 중 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자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 30분간 회의를 중단했다. 민주당은 이 부의장의 일방적인 본회의 중단을 문제 삼았다. 이 부의장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사회로 나서면서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를 정회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부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이는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수 없다고 격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연단 앞까지 나가 항의했고, 이를 말리는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고성을 주고 받았다. 질의자인 김 의원이 계속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주영 사과해"를 외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사퇴"로 맞받았다. 여야 대립은 30분 가량 이어지다 이 부의장이 결국 우회적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자 잦아들었다. 이 부의장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는)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를 하라고 했고, 사회자의 사회권 범위에서 정회를 한 것이다.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이 다 노력하고. 저도 그런 범위에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그 정도 선에서 양해해달라"고 여당을 달랬다.

◇조국 사태, 경제는 잊힌 자식?=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조 장관을 수호하느라 경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로) 국정이 마비된 지 50일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경제인들 사이에는 경제는 버린 자식이라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철 지난 사회주의 이념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고,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 국민과 전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면한 경제를 살리려면 조국을 법무부 수장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개 줄어들었다"며 "기업의 해외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1분기)보다 50% 늘어난 반면 국내투자(2분기) 38% 줄었다. '한국 엑소더스(탈한국)'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면 어김없이 주택공급이 줄어, 어김없이 집값이 올랐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한다고)발표만 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집값이 뛰었다. 수요가 새 아파트로 다 몰려 반포는 1억8000만원이 올랐다고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7월부터 이상 조짐이 나타났고, 9월 들어 조금 더 강해졌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과열 수요에 절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