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153兆 헛돈…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치

7월 1770명 줄어든 2만5236명
40개월 연속으로 최저 기록
"저성장→혼인·출산 기피 악순환"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4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저 기록을 썼다.

작년 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올 2분기 0.9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저출산 추세이면 올해 출산율은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통계청의 '2019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23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70명, 6.5%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저치다. 1998년 7월만 해도 출생아 수가 5만명 이상이었지만, 20여년 만에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4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저기록을 경신 중이다.

인구 1000명 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7월 조(粗) 출생률은 5.8명으로, 7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8만37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5046명, 7.6%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으로 밑돌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률 0명대에 진입하며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1984년 출생률 1.74명으로 처음으로 출생률이 1명대로 떨어진 이래 34만년인 지난해 0명대로 떨어졌다. 이런 속도이면 내년은 출산율이 0.9명을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현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이어야 한다.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늦어지고 있지만, 202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진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관련 지원예산을 모두 15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속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저성장 늪에 빠지며, 갈수록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7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1만918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줄었다. 종전 최저기록인 2017년 7월 1만8964건보다 소폭 많은 수치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317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줄었다. 7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7월 사망자 수가 7.4% 급증했던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