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병사 2명이 군복무 과정에서 구타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 군복무 중 사망한 '김 일병'은 당시 군당국에 의해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다. 당시 군은 "힘든 부대훈련과 부상에 따른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구타로 인한 상처감염(봉와직염), 구타한 선임병과 격리해야한다는 군의관의 조언 무시"가 김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점이 조사결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해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 김병장' 역시 배경에는 간부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김 일병과 김 병장, 그리고 1969년 수류탄 폭발사고로 사망하고서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렸던 '정 일병' 등 다른 10명에 대해 순직으로 재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6·25전투에서 강제소집이 해제된 직후 사망한 '박 소위'에 대해서는 "전투중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사(戰死)'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재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조사활동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출범 이후 1년간 모두 703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3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619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71건은 각하·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한편,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4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과거에 활동한 위원회와 달리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소속 조사관이 배제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인력으로 조사관 진용이 구성됐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25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 군복무 중 사망한 '김 일병'은 당시 군당국에 의해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다. 당시 군은 "힘든 부대훈련과 부상에 따른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구타로 인한 상처감염(봉와직염), 구타한 선임병과 격리해야한다는 군의관의 조언 무시"가 김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점이 조사결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해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 김병장' 역시 배경에는 간부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김 일병과 김 병장, 그리고 1969년 수류탄 폭발사고로 사망하고서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렸던 '정 일병' 등 다른 10명에 대해 순직으로 재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6·25전투에서 강제소집이 해제된 직후 사망한 '박 소위'에 대해서는 "전투중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사(戰死)'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재심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조사활동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출범 이후 1년간 모두 703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3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619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71건은 각하·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한편,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4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과거에 활동한 위원회와 달리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소속 조사관이 배제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인력으로 조사관 진용이 구성됐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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