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4차 산업혁명, 도전적 연구정신 응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확산을 돕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 R&D 성과를 점수나 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정적으로 매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과의 과학기술 경쟁이 극심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20조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목표를 설정해 도전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는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이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으로 연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성실 실패, 경쟁형 방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R&D의 도전성을 강화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포상금 후불형 방식, 계속비 제도를 도입해 국가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줄세우기 평가가 아닌 파급효과, 개선방안 중심의 발전적 평가로 전면 개편해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과기인들이 도전적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